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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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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해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3.07.11 선고 2022구합14693 판결
  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전주지방법원 2023.02.02 선고 2022구합1194 판결
  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청구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재누10232 판결
  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

4. 청주지방법원 2019.04.04 선고 2018구합3931 판결
  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‘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’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농어촌공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법

2018년
5. 수원지방법원 2018.06.05 선고 2018구합60626 판결
  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6. 수원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7구합61875 판결
  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법

7. 인천지방법원 2017.07.28 선고 2016구합54767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2015년
9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64641 판결
  영농자녀 감면 토지를 이혼시 재산분할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징수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. 강릉지원 2015.11.05 선고 2015구합1800 판결
  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8 선고 2015누34122 판결
  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13. 창원지방법원 2015.06.30 선고 2014구합22197 판결
  1/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15.04.08 선고 2014누65310 판결
  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4년
15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9.16 선고 2014구합7195 판결
  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6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1 선고 2013구합12257 판결
  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산림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17. 대구지방법원 2013.11.27 선고 2013나301292 판결
  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

18. 수원지방법원 2013.07.04 선고 2012구합13451 판결
  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9. 서부지원 2013.05.10 선고 2012가단24600 판결
  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2구합219 판결
  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2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
  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2.05.30 선고 2011누41610 판결
  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배제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5. 수원지방법원 2012.04.27 선고 2011구합10387 판결
  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2012.04.27 선고 2011누34643 판결
  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27. 대전지방법원 2012.03.21 선고 2011구합2714 판결
  농지소재지와 주소지 거리 및 철도공무원 근무경력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28. 제주지방법원 2011.12.14 선고 2011구합413 판결
  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였다면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9. 의정부지방법원 2011.10.18 선고 2011구합537 판결
  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30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8 선고 2011구합5729 판결
  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31. 수원지방법원 2010.10.28 선고 2010구합6190 판결
  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32. 수원지방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10694 판결
  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33. 인천지방법원 2010.09.30 선고 2009구합4184 판결
  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4. 인천지방법원 2010.07.02 선고 2009구합4719 판결
  농지 증여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9년
35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5.14 선고 2008나12089 판결
  증여세 부과 1개월 후에 부동산을 증여시 사해행위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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